[굿모닝충청 신상두 기자] “(피치 못하게)관에서 주도를 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WHO(세계보건기구)등 외국기관의 이름값에만 기대는 방향으로 추진하기 보다, 한국의 위험여건을 반영한 한국형 안전인증 모델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한국의 각 지자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국제안전도시(safe community) 인증사업과 관련, 김도형 교수(텍사스주립대-국제보건정책 지리공간연구센터장)는 외국기관의 공신력만을 쫓는 식의 인증은 지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즉, 일부 지자체가 시민안전의 내실을 기하기 보다 ‘인증 획득’만을 위해 안전도시사업을 추진하거나, 치적쌓기용으로 ‘인증’에 매달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

그러면서 그는 대한민국 행정수도인 세종시가 국내의 ‘안전(해지려는)도시’들을 한데 엮는 허브역할을 하는 것도 고려해볼만하다고 전했다.

한국 안전도시끼리 네트워크화한 뒤 구심점(사무국 등)을 만들고 WHO와 직접 협력관계(Collaborating)를 맺어 안전도시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자는 것이다.

국제안전도시 도입 초기에는 필요했겠지만, 굳이 유럽의 국제안전도시인증센터(ISCCC)를 통해 ‘인증 획득’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는 제언인 셈.

안전확보를 위해 내실을 기하는 것이 중요하고, (여건이 다를수 있는)외국 기관의 인증획득은 차후의 문제라는 입장이다.   

김교수는 “손상 원인이  매우 복잡하고 다층적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건설, 교통, 환경, 정책규제, 보건 등등 다양한 분야가 참여하는 융합적 손상억제 모델을 한국형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서는 민간의료보다는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부실한 예방을 강조하는 공공의료 영역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내에 1회 이상 인증을 받은 지자체가 10여개에 달하고 2회 이상 재인증을 받은 지자체도 있기 때문에, 이들이 쌓은 노하우를 네트워크를 통해 확산시키고 보완해 나가면 ‘한국형 인증’이 정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미국의 사례를 보면, 이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다. 과거 WHO인증을 받았던 미국 국제안전도시들은 최근, SCA(Safe Communities America)를 구성해 독자운영을 하고 있다. 미국 상황에 맞는 손상예방 능력을 키우기 위함이다.

또, SCA는 캐나다·호주·뉴질랜드와 더불어 지역 네트워크인 PPSC(Pan Pacific Safe Communities)를 구성해 지역간·인근 국가간 활발한 정보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물론, WHO와는 협력자적 관계(Collaborating)를 맺고 시민안전과 관련된 공동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어찌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국제안전도시를 지향하는 공동체들이 많아지면서 WHO의 제한된 조직과 인력으로 이들을 제어·관리하기 버거운 상황이 도래했기 때문.
따라서, WHO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던 것에서 벗어나 각국 안전도시들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벌이는 방식으로 변모하는 양상이다.

한국도 이같은 추세에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다. ‘지역실정은 지역 지자체와 시민들이 알고 있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하면 말이다.

한편, 세종시 한국 안전도시들을 엮는 허브역할을 하기에 입지는 좋은 편이다. 우선, 세종에는 우리나라 안전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의 ‘안전기능’이 위치해 있다.

여기에 국토의 중심에 자리함으로써 전국 지자체를 비롯한 안전공동체들이 한데 모이기에 적합하다.

아울러, 민간인 위주로 구성된 세종시 안전도시위원회(위원장 이재은·충북대 교수)의 활동성과와 노하우는 각 안전도시를 묶는 매개체 역할을 하기에 충분하다.

이와 관련, 이재은 위원장은 “한국형 인증모델 개발에 동의한다. 다만, 인증기관을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은 (공신력 확보차원에서) 쉽지 않고 관에서 만들어 운영하는 것도 적절치 않은 점이 있다”며 “전국 언론사들로 구성돼 수십년간 운영중인 전국재해구조협회처럼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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