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조연환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박상돈 천안시장이 항소심에서는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26일 오후 1시 50분 제23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1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정무직 공무원 A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영상공무원 B씨와 카드뉴스 공무원 C씨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거캠프 홍보팀장 D씨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 시장의 양형에 대해 “선거의 공정성을 도모하고,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도록 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권선거를 조장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공범들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고 범행을 부인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시장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자책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법정을 나선 박 시장은 “(판결내용이)실제 내용과 일부 다른 점이 있다”며 “이 부분은 다시 대법원 상고를 통해서 끝까지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 시장 등은 재작년 6.1 지방선거 당시 천안시의 고용 지표를 밝히면서 단서 문구인 ‘인구 50만 이상’을 고의로 빠뜨려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와 정무직 공무원 A씨의 주도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박 시장이 업적이나 공보물 방향성 등을 제시했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 검사의 증명이 범행 확신에까지 이르게 하지 못했다"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함께 기소된 A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카드 뉴스 담당 공무원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영상 공무원은 증거능력 부정으로 무죄를, 선거캠프 홍보팀장은 허위진술을 난무해 구형보다 높은 벌금 400만 원을 받았다.
한편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