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지난 21일 탐사저널 <뉴스버스>의 특종 보도로 드러난 '검찰의 민간인 개인정보 불법수집 행위'와 관련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검찰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조국혁신당은 22일 오전 윤 대통령과 김오순 전 검찰총장, 이원석 현 검찰총장, 강백신 서울지검 부장검사를 직권남용죄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수사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개인정보 보호법 70조에 따르면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방법으로 개인 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 삼자에게 제공한 자와 이를 교사 알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조국혁신당은 공수처 고발전에 먼저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비례대표 후보인 박은정 전 검사, 차규근 전 법무부출입국관리본부장, 김형연 전 법제처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뉴스버스>를 비롯한 다수의 언론 보도를 인용, "검찰의 불법 개인정보 수집 '전자 캐비닛'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민감한 개인 정보와 사생활이 담긴 휴대폰 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 관리, 활용해왔다는 충격적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지금까지 수사 과정에서 획득한 사생활과 민감 정보 등이 담긴 스마트폰 정보를 지금까지 수집, 관리, 활용해 왔다"며 "해당 정보들은 영장에서 허용하지 않은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등 현행법을 명백히 위반되는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행위는 노트북, 데스크톱, 태블릿 등 디지털 기기에 저장된 소셜미디어 대화, 문자메시지, 녹음자료, 이메일, 동영상 등을 불법적으로 수집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누구든 수사대상자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캐비닛"이라며 "항간에 떠돌던 '검찰 캐비닛'이 만천하에 드러난 셈"이라고 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에 대해 허위사실 보도 및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압수수색을 진행, 사무실 PC와 휴대전화에 담겨있는 파일 전부를 복사해 청사로 가져갔다. 혐의가 적용된 기사는 윤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를 부실 수사했다는 의혹을 담고 있다.
검찰은 압색 과정에서 획득한 수사와 무관한 개인정보와 사생활 정보는 폐기 또는 반환하고, 이에 대한 취지를 해당 피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뉴스버스>는 그럼에도 검찰이 이를 위반하는 내부지침까지 만들어 위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왔다고 지적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무려 48.8기가바이트에 달하는 이 대표의 개인정보를 검찰 증거관리 프로그램(D-NET·디넷)에 업로드(저장)했고, 이 장면은 당시 검찰에 출석해 파일 선별 과정을 참관하던 이 대표 눈에 포착됐다. 검찰은 이 대표의 거듭된 항의에 보름이 지난 후에야 '삭제 확인서'를 보냈다.
<뉴스버스>는 불법 개인정보 수집의 대표적인 예로 지난 2017년 경 세상에 알려진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의 문자메시지를 들었다.
해당 정보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것으로 기업인과 언론인들과의 대화는 압수수색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폐기 대상이다. 그러나 검찰은 장 전 사장의 정보를 계속 보관해오다 이후 삼성 경영권 승계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했다.
<뉴스버스>에 따르면 대검찰청이 2021년까지 수집해 서버에 저장한 증거 이미지는 모두 14만1739건이다. <뉴스버스>는 "민간인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하고 사찰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향후 국정조사나 특검을 통해 정확한 실태를 밝힐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